전남도의회는 최근 열린 제3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하고 지방소멸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우리나라 수도권 면적은 전체의 12%밖에 되지 않지만, 인구는 총인구의 50.7%가 집중돼 있다”고 지적하며 “수도권 인구집중을 부추기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규현(담양) 의원은 “오히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할 곳은 지방”이라며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지방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거나, 비수도권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총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택지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8만 호를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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