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과 교육행정 전반 질문·답변 셋째 날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 질문·답변 셋째 날

닫기

박형대 의원 등 6명 질문

2024.09.22 23:53 입력 | 2024.09.22 23:54 입력

<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span></p><div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도정과 교육행정 전반 질문·답변 셋째 날" src="/PEG/17270586370515.jpg" align="absmiddle" width="100%"></div><div style="margin:8px">▲도정질문 마지막 날 김주웅 의원이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br></div></td></tr></tbody></table><p> </p><p><span style="font-size: 12pt;">전남도의회가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벌였다. </span><span style="font-size: 12pt;"> </span></p></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셋째 날인 6일에는 박형대 정영균 최정훈 박경미 김호진 김주웅 의원 등 6명이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 ▶도립공원 관리공단 설립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책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예산 지출 문제 ▶전남 관광 메타버스 전면 재검토 방안에 대해 각각 물었다. 도정 질문·답변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다.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쌀값보장,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을</b></p><div align="justify" style=""><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도정과 교육행정 전반 질문·답변 셋째 날" src="/PEG/17270592908259.jpg" align="absmiddle" width="170"></div></td></tr></tbody></table><p><b style="font-size: 12pt;">박형대(장흥) 의원= </b><span style="font-size: 12pt;">지역농협RPC(미곡종합처리장) 간의 경쟁으로 전남쌀 가격이 하락해 경기·강원도 쌀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합농협RPC를 설립하거나, 도·시군·농협이 함께 하는 합동유통체를 설립해야 합니다. 쌀값 보장을 위해 벼 건조비 지원, 사전 계약 재배 활성화도 필요합니다. 5년 전 전남도가 처음 시작했던 농어민 공익수당이 전국적인 사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농민의 권리가 향상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긍정적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기본소득 논의가 활성화하는 근거로 작동했습니다. 개선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급 범위를 가구가 아닌 개인으로 변경하고, 지원 금액도 인상해야 합니다.</span></p></div></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전남도지사=</b>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과 여성농업인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재정 여건과 정부의 정책 등이 맞물려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도립공원 관리공단 설립 제안</b></p><div align="justify" style=""><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도정과 교육행정 전반 질문·답변 셋째 날" src="/PEG/17270593037708.jpg" align="absmiddle" width="170"></div></td></tr></tbody></table><p><b style="font-size: 12pt;">정영균(순천) 의원= </b><span style="font-size: 12pt;">전라남도에는 조계산·두륜산·천관산·신안갯벌·무안갯벌·벌교갯벌·불갑산 등 7개의 도립공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시군이 전남도의 위임을 받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해 탐방객의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충남도는 시군에 위임했던 도립공원 관리 업무를 환수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직접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도립공원 관리공단’ 설립과 도립공원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 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제안합니다. 이와 관련해 도립공원인 조계산을 국립공원으로 승격시켜야 합니다. 조계산은 천혜의 자연 경관이 뛰어나고,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가치도 지니고 있습니다. 조계산이 국립공원으로 승격할 경우 국가적 차원의 관리와 보존이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span></p></div></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환경산림국장=</b> 도립공원 관리공단 설립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계산 국립공원 승격은 순천시와 협의하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무안국제공항 회복세 더디다</b></p><div align="justify" style=""><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도정과 교육행정 전반 질문·답변 셋째 날" src="/PEG/17270593167626.jpg" align="absmiddle" width="170"></div></td></tr></tbody></table><p><b style="font-size: 12pt;">최정훈(목포) 의원= </b><span style="font-size: 12pt;">코로나19로 침체됐던 전국의 국제공항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무안국제공항은 상대적으로 더딥니다. 2019년까지는 무안국제공항이 청주국제공항보다 국제선 운항 편수와 여객 수가 많았으나, 올해(2024년 7월 기준)는 뒤지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 운항 편수는 41.4%, 여객 수는 49.9% 증가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회복 속도가 늦습니다. 정기선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무안국제공항 국제선의 87.4%가 정기선이었습니다만 7월 현재 38.6%에 불과합니다. 국제선 비율도 늘려야 합니다.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항공사업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정책 중 법적 근거가 미비하거나 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해야 하며 법령을 잘못 해석해 법적 근거 없는 예산을 편성해선 안 됩니다.</span></p></div></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건설교통국장=</b> 무안국제공항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선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선과 국내선이 연결되지 않고는 활성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성교육 개선·온열질환 예방책 주문</b></p><div align="justify" style=""><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도정과 교육행정 전반 질문·답변 셋째 날" src="/PEG/17270593280481.jpg" align="absmiddle" width="170"></div></td></tr></tbody></table><p><b style="font-size: 12pt;">박경미(광양) 의원= </b><span style="font-size: 12pt;">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일주일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허위 영상물 피해 건수만 106건에 달합니다. 피해는 주로 사회적 약자인 10대 청소년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내 성폭력 범죄 발생 현황 중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학급별·학생 간 성폭력 발생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중학생 비율이 높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급속한 디지털 환경 변화를 감안한 청소년 성교육이 시급합니다. 더불어 자연 재난으로 분류되는 폭염이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온열질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냉방을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과 폭염 위기 단계별 대응 체제 구축 등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span></p></div></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도교육청 교육국장=</b>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TF를 운영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폭염도 매뉴얼에 따라 대처하고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미래교육박람회 예산 지출 문제있다</b></p><div align="justify" style=""><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도정과 교육행정 전반 질문·답변 셋째 날" src="/PEG/17270593485899.jpg" align="absmiddle" width="170"></div></td></tr></tbody></table><p><b style="font-size: 12pt;">김호진(나주) 의원= </b><span style="font-size: 12pt;">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일 동안 미래 교육의 비전을 제시하고 전남의 선도적인 교육모델을 국내외에 알리는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미래교육박람회 총예산은 152억 원입니다. 이 중 홍보비로 집행된 금액은 6억 8300만 원(약4.5%)이었습니다. 문제는 별도로 홍보비를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교육청 홍보담당관 자체 예산 27억 20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 실제 홍보비는 34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2023년과 2024년 교육청 전체 홍보 예산 55억 원 중 약 50%인 27억 원이 박람회 홍보에 집중 투입된 것입니다. 막대한 금액이 홍보에 사용된 것은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가 아니라 교육청의 선심성 홍보 박람회입니다. 홍보 예산의 비중이 높은 만큼 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필요합니다.</span></p></div></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전남도교육감=</b> 예산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도의회의 도움이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었던 큰 동력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전남관광 메타버스 전면 재검토 필요</b></p><div align="justify" style=""><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도정과 교육행정 전반 질문·답변 셋째 날" src="/PEG/17270593607736.jpg" align="absmiddle" width="170"></div></td></tr></tbody></table><p><b style="font-size: 12pt;">김주웅(비례) 의원= </b><span style="font-size: 12pt;">디지털 기반의 가상 플랫폼 ‘메타버스’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때 ‘미래 신산업’으로 주목받았으나, 포스트 코로나 이후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IT기업들은 개발 부서를 없애거나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그러나 전남도는 메타버스 사업 콘텐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주 ‘전남 관광 메타버스’에 접속해 보았으나 동시 접속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용 고객인 MZ세대의 메타버스 이용률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운영도 미비합니다. 미숙한 운영 때문에 전남도의 행정까지 경시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전남도가 메타버스를 오픈하던 날인 2022년 11월 22일, 그때 글로벌 기업들은 철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관광 메타버스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운영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span></p></div></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관광체육국장=</b> 기술변화 추세, 시장 상황, 구축한 메타버스 활용도, 시군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습니다.</p>

전체보기

표지이야기

시정·의정

청년/활력전남광주

섬·포구

매력전남광주

농수산/전남광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