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과 교육행정 전반 질문·답변 둘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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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옥 의원 등 8명 나서

2024.09.22 23:49 입력

<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span></p><div align="justify" style=""><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도정과 교육행정 전반 질문·답변 둘째 날" src="/PEG/17270585611862.jpg" align="absmiddle" width="100%"></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윤명희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p> </p><p><span style="font-size: 12pt;">전남도의회가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벌였다. </span><span style="font-size: 12pt;"> </span></p></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둘째 날인 5일에는 박문옥 신의준 윤명희 정철 한숙경 김진남 조옥현 최무경 의원 등 8명이 나서 ▶김산업 위한 ‘한국김공사’ 설립 ▶장수도 해역을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전문인력 채용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용 ▶순천 선월지구 고교 신설 ▶개 식용 종식 관련 업주 지원 ▶목포 교육기관 재배치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개최 대책에 대해 각각 질문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김산업 위한 ‘한국김공사’ 설립 제안</b></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도정과 교육행정 전반 질문·답변 둘째 날" src="/PEG/17270488342139.jpg" align="absmiddle" width="170"></div></td></tr></tbody></table><p><b style="font-size: 12pt;">박문옥(목포) 의원= </b><span style="font-size: 12pt;">전남은 전국 최대 김 생산지로 전체 물김 생산의 80%, 마른김 역시 80.3%를 생산합니다. 수출량도 많아 수출 효자상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수출로 인한 국내 김 가격 폭등,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위기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김산업진흥기본계획’과 ‘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김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종자연구, 안정적 소득이 보장되는 원물생산, 수급 조절이 가능한 물류시스템, 신제품 및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전남도가 추진하는 ‘김산업진흥원’의 역할은 연구개발과 지원에 한정됩니다. 상품개발과 직접 투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김공사’가 전남을 위해 더 적합합니다.</span></p></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전남도지사=</b> 김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김산업진흥원이 수출 등에 직접 나서기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공사 설립에 대해서도 논의하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장수도 해역은 완도와 전남의 바다</b></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도정과 교육행정 전반 질문·답변 둘째 날" src="/PEG/17270488494324.jpg" align="absmiddle" width="170"></div></td></tr></tbody></table><p><b style="font-size: 12pt;">신의준(완도) 의원= </b><span style="font-size: 12pt;">장수도(현 사수도)는 완도 소안도에서 남쪽으로 18.5㎞, 제주 하추자도에서 동쪽으로 28㎞ 떨어진 무인도로 완도군에 더 인접해 있습니다. 1979년 북제주군이 섬의 관할권 헌법소원을 제기해 28년이라는 긴 재판 끝에 2008년 완도군이 패소했습니다. 잠잠하던 관할권 분쟁은 지난해 완도군이 소안면 남쪽 18㎞ 해상에 해상풍력 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점사용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재 점화했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해역이 제주도지사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이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장수도 해역은 완도 어민들이 오래전부터 생계를 이어온 터전이자, 전남도의 중요한 해양자원입니다.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는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설정된 것에 불과합니다. 권한쟁의 심판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span></p></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해양수산국장=</b> 완도군 소송대리인과 유기적인 협력 통해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이 기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전문 인력 채용해 수묵비엔날레 준비</b></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도정과 교육행정 전반 질문·답변 둘째 날" src="/PEG/17270488775226.jpg" align="absmiddle" width="170"></div></td></tr></tbody></table><p><b style="font-size: 12pt;">윤명희(장흥) 의원= </b><span style="font-size: 12pt;">내년으로 4회째 맞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수묵비엔날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수묵비엔날레를 준비하는 직원은 모두 파견 직원으로 수묵비엔날레가 끝나면 조직이 해산됩니다. 매번 조직이 바뀌다 보니 행사를 개최할 때마다 다시 준비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수묵비엔날레의 핵심은 ‘전시’인데 역량을 갖춘 직원이 없어 총괄대행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수묵비엔날레가 명성을 얻고 미술계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시기획 전문 인력 채용이 첫 시작입니다. 작가와 전시 작품에 대한 데이터 관리 등 체계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발전을 꾀해야 합니다. 국제수묵비엔날레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제적인 네트워크도 형성해야 합니다. 가까운 광주비엔날레가 전문인력 채용으로 지역 미술 생태계를 형성한 점을 배워야 합니다.</span></p></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문화융성국장=</b>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설 전시관인 전남수묵비엔날레 아트센터가 2027년 개관하면 전문 인력 채용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지방소멸대응기금 목적 맞게 사용을</b></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도정과 교육행정 전반 질문·답변 둘째 날" src="/PEG/17270489009384.jpg" align="absmiddle" width="170"></div></td></tr></tbody></table><p><b style="font-size: 12pt;">정철(장성) 의원= </b><span style="font-size: 12pt;">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지역의 인구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원입니다. 전남지역 소멸위기 지역인 16개 군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구감소 지역이 아님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인구감소 지역임에도 사업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시군이 적극적이지 않다’, ‘사업계획서가 부실하다’ 등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역할은 시군에서 기금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전남 22개 시군에 필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경상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처럼 최초에 단계별 구성을 잘 안배해 기획했다면 호평을 받았을 것입니다.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span></p></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인구청년이민국장=</b>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곳에 투자된 사업은 청년·출산 관련 사업입니다. 전남연구원을 통한 시군 컨설팅, 소외 지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선월지구 고교 신·이설 적극 검토해야</b></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도정과 교육행정 전반 질문·답변 둘째 날" src="/PEG/17270489163038.jpg" align="absmiddle" width="170"></div></td></tr></tbody></table><p><b style="font-size: 12pt;">한숙경(순천) 의원= </b><span style="font-size: 12pt;">순천시 해룡면 신대지구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중심 배후단지로 조성된 신도시입니다. 거주하는 인구가 3만 3000명이 넘습니다. 전남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면서 학생 수도 가장 많습니다. 현재 3개의 초등학교에 3850명이, 2개의 중학교에 1602명이 재학 중입니다. 그 밖의 학생들은 외부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과밀하고 과대합니다. 고등학교는 아예 없어 학생들이 매일 원도심으로 원거리 통학하는 실정입니다. 인근에 개발 중인 선월지구의 학교 용지에 고등학교를 신설해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야 합니다. 선월지구는 2028년 완공 예정으로 주민들의 입주에 맞춰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span></p></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전남도교육감=</b> 신대지구에서 순천 내 읍면 지역 소규모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추진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신대지구와 선월지구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고등학교가 신·이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개 식용 종식…업주 지원 필요</b></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도정과 교육행정 전반 질문·답변 둘째 날" src="/PEG/17270489330666.jpg" align="absmiddle" width="170"></div></td></tr></tbody></table><p><b style="font-size: 12pt;">김진남(순천) 의원= </b><span style="font-size: 12pt;">개 식용 금지는 국제적으로도 관심 많은 문제입니다.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3년간의 유예를 두었습니다만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서둘러야 합니다. 전남에는 개 사육농장 135개소, 10곳의 도축시설, 140여 곳의 유통·식당이 있습니다.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련 업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잔여견 문제 또한 심각합니다. 식용견을 찾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출하는 늘어나니까 가격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살에 투기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도 이와 같은 학대 도살 행위가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식용견 중에 유기견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이로 인해 도민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합니다.</span></p></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농림축산식품국장=</b> ‘개 식용 종식 TF팀’을 구성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이행 대상 287개소에 대한 지원이 연차별로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목포 교육기관 재배치 방안은</b></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도정과 교육행정 전반 질문·답변 둘째 날" src="/PEG/17270489531897.jpg" align="absmiddle" width="170"></div></td></tr></tbody></table><p><b style="font-size: 12pt;">조옥현(목포) 의원= </b><span style="font-size: 12pt;">목포의 일반고교 11개 중 9개가 원도심에 집중돼 있습니다. 학령인구 24%가 거주하는 옥암지구에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많은 학생이 원거리 통학으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목포고와 목포여고를 통합해 옥암지구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학교 자리는 어떻게 활용할까요. 지난 5월 이전 설명회에서 주요 논의 사항도 ‘이전 후 활용 방안’이었습니다. 과거 청호중학교 부지를 7년 동안 방치됐던 아픈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제안합니다. 목포고 자리에 목포도서관을 신설하고, 회의 시설과 학생복합문화 시설을 추가해 학생들이 공부·전시·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목포여고 자리에는 노후한 목포교육지원청을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도서관을 만들고 전남도교육청 진로진학센터를 이전했으면 합니다.</span></p></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전남도교육감=</b> 활용 방안을 전남교육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안한 내용을 검토해 반영하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촉구</b></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도정과 교육행정 전반 질문·답변 둘째 날" src="/PEG/17270489656906.jpg" align="absmiddle" width="170"></div></td></tr></tbody></table><b style="font-size: 12pt;">최무경(여수) 의원= </b><span style="font-size: 12pt;">2026세계섬박람회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이후 14년 만에 열리는 국제행사로, 섬 생태계와 해양자원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입니다. 전남이 국제 해양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인프라 구축, 충분한 예산 마련,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 필수입니다. 현재 섬박람회의 콘텐츠가 미디어에 치중돼 있습니다. 전남 섬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이 절실합니다. 예산도 부족합니다. 248억 원의 예산으로는 국제 박람회를 성공 개최하기 어렵습니다. 최소 1천억 원 이상의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여수에 세계섬박람회 국제기구를 설치해 전남이 세계적인 섬과 해양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해야 합니다.</span></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해양수산국장= </b>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예산 확보와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수에 세계섬박람회 국제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합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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