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과 교육행정 전반 질문·답변 첫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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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남일 의원 등 8명 나서

2024.09.22 23:41 입력 | 2024.09.22 23:42 입력

<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span></p><div align="justify" style=""><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도정과 교육행정 전반 질문·답변 첫날" src="/PEG/17270584831839.jpg" align="absmiddle" width="100%"></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차영수 의원이 전라남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div></td></tr></tbody></table><p> </p><p><span style="font-size: 12pt;">전남도의회가 9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을 벌였다. </span><span style="font-size: 12pt;"> </span></p></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첫날인 4일에는 손남일 서대현 임형석 김회식 김정이 차영수 강정일 주종섭 의원 등 8명이 나섰다. ▶간병비와 간병인 지원 등 돌봄 체계 구축 ▶IB교육 도입 통한 교육 경쟁력 강화 ▶교통약자 지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 ▶학령인구 감소 대책 ▶초등 체육교과 분리 대응 ▶지역안전지수 개선 대책 ▶여수-남해 해저터널 도로 연장에 대해 물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간병인 지원 등 돌봄 체계 구축을</b></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도정과 교육행정 전반 질문·답변 첫날" src="/PEG/17270482918888.jpg" align="absmiddle" width="170"></div></td></tr></tbody></table><p><span style="font-size: 12pt;"><b>손남일(영암) 의원=</b> </span><span style="font-size: 12pt;">간병인은 몸이 불편한 환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간병비는 12만 7000원, 한 달 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간병비의 경제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살인’, 가정이 파산에 이르는 ‘간병파산’ 등 비극적인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만 너무 제한적인 정책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에 부족합니다. 전남도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족 간병에 대해서는 가족요양보호사에 준하는 수준의 간병 수당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간병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과 돌봄 스트레스를 줄일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span></p></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보건복지국장= </b>간병 수당 지급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간병인에 대한 지원책도 세우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IB교육 도입해 교육 경쟁력 강화를</b></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b><img alt="도정과 교육행정 전반 질문·답변 첫날" src="/PEG/17270483153721.jpg" align="absmiddle" width="170"></b></div></td></tr></tbody></table><p><span style="font-size: 12pt;"><b>서대현(여수) 의원=</b> </span><span style="font-size: 12pt;">수능은 창의력과 사고력을 죽이는 교육입니다. 전남에 IB교육(국제바칼로레아)을 도입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IB교육은 1968년 스위스 UN 자녀들의 교육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비판적인 사고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전남도는 IB교육을 2025년까지 8개 지역 26개 학교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10개 시군 32개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IB교육 도입으로 전남의 학부모와 학생, 교사 모두가 행복하면서 학생이 글로벌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은 극심한 인구소멸 지역이었으나, IB교육 도입 이후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IB교육 뼈대를 세우고, 전남도가 살을 붙여 전남의 아이들이 IB교육에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span></p></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인재육성교육국장=</b> IB교육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교통약자 지원 차량 이용자 구분해야</b></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b><img alt="도정과 교육행정 전반 질문·답변 첫날" src="/PEG/17270483387861.jpg" align="absmiddle" width="170"></b></div></td></tr></tbody></table><p><span style="font-size: 12pt;"><b>임형석(광양) 의원=</b> </span><span style="font-size: 12pt;">휠체어 탑재 설비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와 비휠체어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는 ‘바우처택시’의 이용 대상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용 대상이 구분돼 있지 않아 장애인콜택시가 꼭 필요한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권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중에는 보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대상자 등록이 어려운 이들도 있습니다. 제도개선을 통해 이동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상버스 도입은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정류장 환경으로 저상버스 이용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점자블록, 휠체어 대기석, 탑승위치 표시 등 환경정비를 통해 ‘무장애 버스정류장’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시군의 교통약자 지원 확대를 위해 교통약자 지원 사업을 공시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span></p></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전남도지사=</b> 이용 대상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시군이 조례로 정해 운영하는 만큼 시군과 협의해 부족함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반드시 유치</b></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b><img alt="도정과 교육행정 전반 질문·답변 첫날" src="/PEG/17270483664693.jpg" align="absmiddle" width="170"></b></div></td></tr></tbody></table><p><span style="font-size: 12pt;"><b>김회식(장성) 의원=</b> </span><span style="font-size: 12pt;">‘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분산에너지는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수요처에 바로 공급하는 체계입니다.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업 유인효과와 태양광,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규제 특례 적용, 섹터커플링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남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용량 전국 1위(20%), 재생에너지 잠재량 전국 1위, 전력자급률 197.9%로 최적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신성장동력이 될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꼭 유치해야 합니다.</span></p></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에너지산업국장=</b>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유치를 준비해 왔습니다. 안정성과 수익성이 담보된 모델도 발굴했습니다. 다수 지역이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교육력 향상으로 학령인구 감소 막아야</b></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도정과 교육행정 전반 질문·답변 첫날" src="/PEG/17270483973205.jpg" align="absmiddle" width="170"></div></td></tr></tbody></table><p><span style="font-size: 12pt;"><b>김정이(순천) 의원= </b></span><span style="font-size: 12pt;">통계청 인구 추계(2019)에 따르면 앞으로 전남의 학령인구는 11만 명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유독 전남의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 심합니다. 부족한 교육력에 있다고 봅니다. 학부모에게 자녀 교육은 일자리, 문화 활동과 함께 주거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녀가 생기면 결국 교육여건을 고려하게 됩니다. 선생님의 교육력 향상과 수월성 교육도 중요합니다. 공부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지·덕·체·예·기 등 다양한 분야에 수월성 교육을 병행해 학생들의 교육 성취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지원하고, 일반 학생들도 각자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span></p></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전남도교육감= 학령인구 감소에 대해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내도록 하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초등 체육교과 분리 선제 대응 필요</b></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도정과 교육행정 전반 질문·답변 첫날" src="/PEG/17270484301293.jpg" align="absmiddle" width="170"></div></td></tr></tbody></table><p><span style="font-size: 12pt;"><b>차영수(강진) 의원=</b> </span><span style="font-size: 12pt;">국가교육위원회가 2028년부터 초등 체육교과의 별도 분리를 결정한 만큼, 교육 현장에 혼선이 없도록 전남교육청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은 단순히 신체활동 시간을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체육교과 분리는 학생들의 신체 건강과 전인적 발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학부모와 체육계는 찬성, 교원단체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분석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공의 키는 현장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의에 있습니다. 교원들의 이해를 구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게 선결 과제입니다. 더불어 학교 내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전담교사 배치, 교원 연수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의도한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span></p></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전남도교육감= 체육교과 분리 정책이 학교 현장에 유연하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안전보행, 안전운전 환경 조성 중요</b></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도정과 교육행정 전반 질문·답변 첫날" src="/PEG/17270484735030.jpg" align="absmiddle" width="170"></div></td></tr></tbody></table><p><span style="font-size: 12pt;"><b>강정일(광양) 의원=</b> </span><span style="font-size: 12pt;">행정안전부는 매년 자치단체별로 6개 분야(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의 안전등급을 5등급으로 계량화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 2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전남도는 교통사고 부분에서 4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개선됐습니다만, 교통사고 사망 비율은 전국 평균의 2배를 웃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노인 사고 비율이 높습니다. 도로 안전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방도 정비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는 등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안전한 보행과 안전운전 환경 조성도 필요합니다. 전남도는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TF팀을 운영해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예산을 대폭 투입해야 합니다.</span></p></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도민안전실장=</b> 도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지역안전지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안전지수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여수-남해 해저터널 도로 연장 촉구</b></p><div align="justify" style=""><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도정과 교육행정 전반 질문·답변 첫날" src="/PEG/17270485020736.jpg" align="absmiddle" width="170"></div></td></tr></tbody></table><p><span style="font-size: 12pt;"><b>주종섭(여수) 의원=</b> </span><span style="font-size: 12pt;">여수-남해 해저터널은 여수시 신덕동과 경남 남해군 서면을 연결하는 터널입니다.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남해안 거점관광의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관광객과 생활 인구 유입이 확대돼 지역 활성화에 커다란 보탬이 될 것입니다. 아쉬운 점은 해저터널 계획이 남해지역에 편중돼 여수시민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해 지점에는 Y형 도로를 만들 계획인 반면, 여수지점은 단일노선과 휴게소 등 활용시설이 적고 공간도  좁게 계획돼 있습니다. 해저터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저터널 여수지점 도로를 추가 연장해야 합니다. 여수 시내와 여수산단으로 연장하고, 남해-여수-고흥으로 이어지는 국도 77호선의 도로망을 개선해 여수산단 출퇴근 차량의 혼잡을 줄이고 흥국사 등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span></p></div></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건설교통국장=</b> 국토부와 적극 협의해 여수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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