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산업 전반에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 정착과 활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3월 19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필수불가결 외국인 근로자 상생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조선업과 제조업 중심지인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는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 노동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농업 분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 발표 ‘2024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156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고, 이 가운데 취업자는 101만 명이나 됐다.
도의회는 이어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정책은 여전히 단속과 추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불법체류 문제를 악순환시키고 있다”면서 단속과 추방 중심 방식을 탈피한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정책 마련, 경직된 출입국 관리정책 개선을 통한 인력난 해소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손남일(영암) 의원은 “지방인구 소멸의 위기속에서 이미 외국인 근로자는 산업 전반의 필수인력으로 자리잡은 만큼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경제와 사회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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