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제393회 임시회 기간인 9월 16일부터 나흘 동안 전남도와 도교육청을 상대로 도정질문․답변을 벌이며 도정 현안을 점검했다.
도정 질문에는 도의원 32명이 나서 도청과 도교육청을 상대로 질문했다.
도정질문 첫날인 16일에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광주군공항 이전 관련 전남도의 역할에 대해 질문했다.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해남 솔라시도 인공지능(AI) 신도시 건설 사업과 전남 석유화학 산업 위기에 따른 대책도 점검했다.
17일에는 섬 지역 응급환자 이송대책, 전남도 소방정 운영 실태,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대책 등을 물었다.
도정질문 사흘째인 18일에는 전남 100원 버스 운영 현황, 목포대와 전남도립대 통합 과정, 인구감소 대응 방안, 지방의료원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19일엔 국립의과대학 설립 상황, 이주노동자 인권 및 안전대책, 무안반도 통합 등에 대해 물었다.
도정 질문과 답변은 KBC, MBC 등 지상파 방송과 전남도의회 누리집,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LG헬로비전, 광주CMB는 녹화중계했다.
학교 급식 종사자 노동 환경 개선해야
한춘옥 도의원/순천= 학교 급식 종사자의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이 절실합니다. 교육청 산업재해 86%가 학교급식 종사자에게서 발생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급식실 특성상 위험이 큰 만큼 산재 예방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급식 종사자의 휴게공간과 샤워실도 매우 열악합니다. 휴게·위생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신설하는 학교에는 급식 종사자 1인당 최소한의 휴게 면적과 샤워실 등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전라남도교육감= 급식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초학력 향상 방안 연구지원을
강정일 도의원/광양= 기초학력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말합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코로나19가 창궐하던 2021년보다 기초학력 지표가 더 안 좋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학력 전담교사 등을 선발해 교육 현장에 보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기초학력 지원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연구해야 합니다.
전라남도교육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양식어가 재해보험제도 개선 시급
이광일 도의원/여수= 2023년부터 고수온으로 인한 재해보험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12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문제는 우럭과 같은 어류는 특약에 가입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류의 고수온 피해 보장을 주계약에 포함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보험료 지원 방식도 경남이 주계약과 특약을 각각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계약과 특약을 각각 지원해 어민이 특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양식어가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보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출연기관 일·가정 양립 평가 개선돼야
박현숙 도의원/비례= 전남도 22개 출연기관의 경영평가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엄격히 점검해야 합니다. 저출생과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은 그 어떤 지표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평가가 실질적 성과보다는 기관이 제출한 서술식 의견이나 계획수립 여부만을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가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는 평가지표도 있습니다. 평가 방식이 실질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평가에 일·가정 양립 등 사회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 마련해야
김화신 도의원/비례= 내년 3월부터 ‘학생맞춤 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됩니다. 학생맞춤 통합지원은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입니다. ‘아이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전남형 통합지원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조례별, 사업별,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학생 지원 체계를 하나로 묶고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괄하는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혼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라남도교육감= 조직 개편, 예산 확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전남형 학생맞춤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민간 투자 부진
김성일 도의원/해남= 솔라시도 개발사업은 착공 후 12년이 지났지만, 공정률은 33%에 불과합니다. 태양광과 골프장 부지 등을 제외한 택지 분양률도 구성지구 4%, 삼호지구 6%에 그치고 있습니다. 1500세대 주택단지 사업 무산, 15조 원 규모의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투자 이행 시기마저 연기되면서 지역민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솔라시도는 서남권 인구 50만 에너지 혁신 성장벨트를 이끌 핵심 거점임을 자각하고, 실현가능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라남도지사= 솔라시도가 서남권 발전의 핵심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박스쿨 교재’ 도서관 비치 질타
신민호 도의원/순천= 제주4·3, 여순10·19사건을 왜곡하는 극우적 역사관을 담은 ‘리박스쿨 교재’가 각급학교 도서관에 비치되고, 장성 모 중학교에서는 해당 교재로 독서 토론대회까지 열었습니다. 리박스쿨 사태는 ‘의(義) 고장’ 전남에 친일 잔재, 내란 잔당이 독버섯처럼 암약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역사 퇴행을 막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입니다.
전라남도교육감= 리박스쿨이 방과후학교 강사로 침투한 사례는 없습니다. 교재가 학교에 비치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것은 유감입니다.
여수 석유화학 위기 극본 대책은
강문성 도의원/여수= 지역경제를 이끌어 온 석유화학산업이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 여파로 여수 지역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여수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큰 기대를 했으나 현장에서 체감되는 효과는 부족합니다. 고용 위기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공장 가동 중단으로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이 해고당하거나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략산업국장= 2조 6천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대전환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AI 기반 고부가가치 산업 체계 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 낳게 하는 과감한 정책 필요
박성재 도의원/해남= 인구 문제의 본질적 해결책은 결혼과 출산입니다. 결혼 적령기 청년층의 주거, 일자리, 양육 부담 등 현실적 장애 요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출산은 어려운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남도는 세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부족합니다. 세 자녀 이상을 낳게 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양육은 사회가 책임지는 구조가 돼야 합니다.
전라남도지사= 출생기본수당 제도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전남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복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시급
신의준 도의원/완도= 전남은 전복 생산량의 99%를 차지하는 전복산업의 중심지이지만, 과잉생산과 유통 왜곡으로 전복산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완도는 양식장 폐업 신청 대기자가 수백명에 달하는 등 위기감까지 고조되고 있습니다. 원가 분석을 통해 공정한 종자 가격 기준 마련, 고령 어가를 위한 폐업·감축 지원, 유통 자율규제를 위한 유통협회 가입, 최소 품질 기준 준수 등 활성화 방안이 시급합니다. 종자-양식-유통 분야가 협력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도 필요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가공 제품 개발과 소비촉진 방안 마련 등 전복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사업 확대를
박원종 도의원/영광=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희생자가 가장 많은 곳이 전남입니다. 희생자 절대다수가 우리 도민입니다. 이미 두 차례 실태조사를 마쳤지만, 희생자를 위한 추모사업은 더딘 실정입니다. 이제는 전남도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정부와 국회를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전남도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성과를 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추모 사업, 유족 지원, 진실 규명 등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도민의 아픔을 치유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진실 규명과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전남도 차원의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남교육청 장애인 의무 고용 지켜야
차영수 도의원/강진= 전남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해 내는 고용부담금이 급증했습니다. 2022년 29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74억여 원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법정 의무 고용 인원은 782명에서 827명으로 늘었음에도 채용인원은 373명에서 344명으로 오히려 감소한 결과입니다. 교육기관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포용적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고용 의무조차 지키지 못해 막대한 예산을 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정책 모순입니다.
전라남도교육감= 한계가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완도 섬지역 광역상수도 확충 절실
이철 도의원/완도= 완도 섬지역의 식수난은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넙도는 2023년 무려 317일간 ‘1일 급수, 6일 단수’의 제한급수를 했습니다. 보길·노화·금일·소안도 등 다른 섬들도 10개월 넘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전남도의 결단으로 해저 관로 광역상수도 사업이 발주 단계에 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지만, 넙도·서넙도·소안도는 요원합니다. 넙도와 서넙도 주민은 해수담수화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질감 때문에 샤워나 목욕할 때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섬 주민에게 더는 고통을 강요해선 안 됩니다.
전라남도지사= 완도 수도정비 계획에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사고 대응 소방정 단 한 척 불과
신승철 도의원/영암= 전국 어선의 42%가 등록된 전남은 어선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전남소방본부는 ‘바다 위 소방차이자 구급차’인 소방정을 단 한 척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22년 된 노후 소방정으로 지난해 고장으로 311일간 운항이 중단되면서 제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잦은 고장과 장기간의 가동 중단으로 해상 재난 대응에 치명적 공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소방력을 갖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의무입니다.
소방본부장= 노후 소방정은 2028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소방정 도입을 소방청과 협의하겠습니다.
개발이익 상식적인 환수 방식 필요
서동욱 도의원/순천= 순천 신대지구 1만1000세대가 모두 분양돼 조 단위의 분양수익이 발생했음에도 순천시와 광양청은 개발이익을 800억 원으로 특정하고 일부만 환수하려 합니다. 성남 대장지구는 5천500억 원, 부산 명지지구는 3천800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개발이익은 주민을 위한 공공재원이지만 환원 방식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 문화·교통 인프라 확충 등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에 반영해야 합니다.
전라남도지사= 주민 이익과 공익적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수산업 핵심자원 꽃가루 자급 시급
최명수 도의원/나주= 꽃가루는 단순한 농자재가 아닙니다. 과수산업의 생산 기반이자 농가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입니다. 현재 꽃가루 대부분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유입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수입이 차단될 경우 과수산업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도 문제입니다. 지난해 꽃가루 가격이 20g당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급등해 농가를 압박했습니다. 꽃가루 한 줌이 전남 과수농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만큼 주생산 지역만이라도 꽃가루 채취단지를 조성해 수급을 조절해야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꽃가루 채취단지 조성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화순광업소 환경복구 적극 나서야
류기준 도의원/화순= 화순광업소 폐광 이후 갱도(길이 88km, 깊이 523m)안에는 유류와 고무 등 유해 성분이 포함된 컨베이어벨트가 방치돼 있습니다. 갱도를 물로 채운다고 하는데, 지하수 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민의 식수와 농업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갱내 시설물을 철거하고 지하수 오염 방지, 폐경석 처리 등 광해 방지와 환경 복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나서지 않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만큼 전남도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에너지산업국장= 광해 복구 지원을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화순군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도초초교 이설 ‘더 이상 방치 안 돼’
최미숙 도의원/신안= 70여 년이 지난 신안 도초초등학교는 노후화가 심해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주민과 지자체가 합의한 이설 안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신안군의 예산 분담 협의 지연 때문입니다. 신안군이 국유지 매입비와 부지 교환 차액까지 감수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교육청은 소극적입니다. 도초초교 이설은 교육청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이자, 교육감이 약속한 사업입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교육감= 신안군과 함께 적극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이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리울중학교 이설, 숙의·공유 필요
주종섭 도의원/여수= 추진 중이던 여수 웅천지구 아리울중학교 이설 문제가 최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로 다시 난제에 빠졌습니다. 주민들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행정 과실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등교를 위한 교통 대책 및 그에 따른 안전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여수 웅천지역은 과대·과밀학급 운영으로 안전과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조속한 이설 추진으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라남도교육감=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학교 이설을 추진하고, 학생들의 등교 대책과 안전대책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귀농인 지원 강화해야
김재철 도의원/보성= 지난해 전남의 고령 농가 비율이 60%를 넘었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와 청년농업인 정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입니다. 2018년부터 청년농업인 3230명을 선발해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중 97명이 사업을 포기했고, 23명은 지원 자격을 잃었습니다. 대부분 영농기반 마련에 어려움을 겪은 탓입니다. 신규 농업인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착할 수 있게 청년농 전담팀을 구성해 지원해야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신규 농업인에 대한 단계별 정착 지원제도를 체계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신대지구 국제학교 16년째 제자리
한숙경 도의원/순천= 순천 신대지구 내 외국교육기관 용지는 2015년 중흥건설이 기부했습니다. 2017년에는 광양경제청·순천시·중흥건설이 국제학교 건립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순천시는 부지 무상 임대와 37억5000만 원을 부담하고, 중흥건설은 건립비 15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16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신대지구 분양 당시 외국인 학교, 병원, 편의시설 유치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준공을 앞둔 지금이 협약을 현실화할 때입니다.
전라남도지사= 동부권을 포함해 국제학교 2개 설립을 목표로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교권침해 신고 줄고 고통은 늘어
조옥현 도의원/목포=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위원 비율이 2024년 9.6%, 2025년 12.3%로 매우 낮습니다. 교사위원이 없는 시군 교권보호위원회도 있습니다. 교사위원 비율을 20% 이상 유지해야 하는 법안이 발의된 만큼 이를 즉시 보완하고, 위원들이 참고할 ‘교육활동 침해 사례집’을 발간해 예방 중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올바른 교권 보호와 아동 인권 사이의 대립 구조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지원, 상담 확대, 상호존중 문화 확산 등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전라남도교육감= 교권보호위 교사위원 비율을 높이고, 교육활동 침해 사례집 발간을 추진하겠습니다.
청년이 체감할 정책 보여줘야
정철 도의원/장성= 지난 5년간 전남을 떠난 청년은 6만 2597명입니다. 청년 유출로 전남이 위협받고 있지만, 청년정책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비전센터 건립이 대표적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400억 원을 투입해 올해 준공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비전센터 예산을 시군 청년센터 강화에 사용했더라면 청년 유출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책임 있는 집행과 실행 가능한 대책으로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줘야 할 때입니다.
인구청년이민국장= 청년 정책에 청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순사건 왜곡 방지 장치 마련해야
모정환 도의원/함평= 지역 현대사를 왜곡하는 리박스쿨로 인해 또다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안겨줘 안타깝습니다. 리박스쿨 교재는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민간인 희생을 불가피한 희생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내용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여순사건특별법’에도 허위사실 유포 금지 및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역사 왜곡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전라남도지사= 여순사건의 진실과 정의를 왜곡한 리박스쿨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왜곡된 인식 확산 방지를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공공의료 최후 보루 의료원 지켜내야
박문옥 도의원/목포= 공공의료기관인 목포시의료원은 ‘지방의료원법’에 의해 설립됐습니다. 응급·감염병 진료와 재난·재해 시 긴급 의료를 지원하다 보니 운영이 어렵습니다. 지자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포시 재정 상황은 어렵고, 전남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합니다. 행안부령인 ‘지방경비부담 규칙’을 개정해 공공의료 최후 보루인 지방의료원을 지켜내야 합니다. 진안, 울진의료원이 속한 전북과 경북은 규칙 개정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지방경비부담 규칙 개정에 대해 중앙부처, 목포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도민 화재 피해 실질적인 지원을
윤명희 도의원/장흥= 전남도내 3년간 발생한 화재는 6572건입니다. 주거시설, 차량, 산업시설, 산불 순으로 발생했습니다. 단독주택은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전소됩니다. 전소되면 임시거처에서 생활해야 하는데,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7일간 49만 원이 고작입니다. ‘전라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개정해 실질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정부와 민간협력 구호체계를 강화해 구호 물품과 생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소방본부장= 화재 피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산호 관광지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손남일 도의원/영암= 1983년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영산호 관광지는 한때 연간 200만 명 넘는 관광객이 찾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은 방치된 상태입니다.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파크골프장 조성과 반려동물 동반 관광지 전환 등 천혜의 환경을 활용한 특화 콘텐츠 개발을 제안합니다. 영산호 관광지는 전남도가 직접 관리하는 유일한 국민관광지입니다. 200만 명이 찾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남도가 나서야 합니다.
관광체육국장= 파크골프장 조성과 반려동물 친화 관광지 조성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로드맵 제시를
이재태 도의원/나주= 지난달 출범 선포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시·도의회와 전문가, 도민 의견 수렴이 부족한 채 추진됐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전라남특별자치도’를 고수하다가 특별광역연합으로 전환한 것은 정책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것입니다.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론화 절차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광주와 전남이 통합하는 행정통합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라남도지사= 특별광역연합의 공동협력 과제를 발굴해 양 시도 간 시너지를 높이겠습니다.
민간공항 이전 약속 선행돼야
정길수 도의원/무안= 무안국제공항은 서남권 발전의 상징이자 전략적 거점이었으나,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광주시의 잇따른 신뢰 훼손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 사업인 군공항 이전은 막대한 예산과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지자체가 할 수 없습니다. 국가 사업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2018년 8월 20일 체결한 3자 협약에 따라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약속한 만큼, 협약 이행과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합니다.
전라남도지사= 6자 TF를 통해 머리를 맞대고 서로 풀어가자는 호소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K-컬처 공립형 ‘예울고교’ 설립 촉구
최무경 도의원/여수= K-컬처 기반 공립형 대안학교인 ‘예울고등학교’ 설립을 촉구합니다. 2019년부터 도교육청·여수시·지역 청소년문화예술인들이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여전히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지 확정과 교육 환경평가 조건부 승인도 받았지만, 진입도로 확보 문제에 가로막혀 예산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문제를 핑계 삼아 시간낭비 말고, 2026년 본예산에 반드시 설계비를 반영해 추진 로드맵을 확정해야 합니다.
전라남도교육감= 예산을 반영해 설립계획을 마련하고, 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제도화 시급
김미경 도의원/비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으로 출발해 현재 120여 명의 중증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니라 노동권·사회참여·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가치가 담긴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도화가 시급합니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전남도도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라남도지사= 전남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관련 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고, 조례 제정도 검토하겠습니다.
소비 유출 막는 순환 구조 만들어야
최정훈 도의원/목포= 전남의 소득과 소비의 역외 유출이 심각합니다. 2023년 소득 역외 유출은 19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 중 7조4천억 원은 근로자에 의한 임금 유출입니다. 소비 유출은 수도권 온라인 유통업(54.4%), 광주권 의료기관(12.8%)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남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지역자원 개발을 통한 관광객 유치, 남도장터와 먹깨비 등 지역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지역 소상공인 매장을 우선 이용하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온라인 유통 채널 확대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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