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청’ 승격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청’ 승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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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9 09:21 입력

<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div align="justify" style=""><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청’ 승격을" src="/PEG/17730480976994.jpg" align="absmiddle" width="170"></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윤연화 </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div></td></tr></tbody></table><p> </p><p><span style="font-size: 12pt;">“같은 출입국인데, 왜 목포에서는 국적 신청도, 면접도 안 하나요? 결국 광주로 가라더군요.”</span></p></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영암의 한 조선소에서 숙련공으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A씨의 푸념이다. 목포출장소 관할구역에 살고 일터를 갖고 있는데도 정작 중요한 출입국 절차는 ‘출장소 불가’라는 완곡한 반대에 맞닥뜨린다. 서류 한 장, 절차 한 단계 때문에 광주까지 왕복해야 하고, 보완과 추가 확인 요청에 따라 이동은 거듭 반복된다.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현재 전남 서남권의 출입국 민원은 여전히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목포출장소가 감당하고 있다. 1963년 문을 연 목포출장소는 목포·영암·무안·신안·해남·완도·진도 7개 시군을 관할한다. 문제는 전남 서남권의 외국인 수요가 급증하는 데도 출장소 체제에 묶여 인력·권한·기능 확장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전남도에 따르면 목포출장소 관할 등록외국인은 2014년 1만2051명에서 2025년 3만5090명으로 11년새 191% 늘었다. 행정인력은 2015년 7명에서 2025년 정원 12명으로 고작 5명 늘었다. 그 결과 지난해에만 사증 발급 1만3947건, 체류민원 5만1213건, 조사·사범 1943건, 선박 입출항 1449건을 처리해야 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특히 조사·사범 분야 1인당 처리 부담은 같은 체급인 춘천사무소와 비교할 때 최대 43배에 달한다. 그런데도 출장소는 조직·권한상 상급기관의 하부조직에 머물러 국적·난민 등 일부 업무와 사회통합 서비스 제공에 각종 제약이 잇따른다.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더 큰 문제는 행정의 품질 격차가 고착된다는 점이다. 출장소 체제에서는 민원이 몰릴수록 예약이 밀리고, 서류 보완이나 추가 확인사항이 발생하면 재방문이 되풀이되기 십상이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조선업 등 기능인력 공급은 당장 시급한데 사증 발급과 창구 대기시간이 길어 기업은 제때 채용에 애로를 겪고, 외국인주민은 체류 불안 속에서 일터를 전전하고 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정주 지원, 불법체류 예방도 행정병목 앞에서 좀체 속도를 내기 어렵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해법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광주전남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승격하고, 산하에 목포출장소 아닌 목포사무소를 갖추는 것이다. ‘청’ 승격은 단순한 간판 교체가 아니다. 심사·조사·보호·사회통합 기능을 분리해 전담 조직을 만들고, 전문 인력을 확충해 현장에서 즉시 판단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갖추는 체급 상승이다. 그래야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민행정이 가능해지고, 민원처리 속도와 예측 가능성도 더불어 상승한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지향하는 메가시티 경쟁력은 사람에서 비롯된다. 지속되는 인구감소로 국내 인재가 줄어드는 시대에 우수 외국인 인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받아들여 정착시키느냐가 산업·대학·지역소멸 대응의 성패를 가른다. 출입국·외국인청 승격과 서남권 거점 구축은 외국인주민에게는 체류 안정과 접근성을, 기업 입장에선 인력수급 예측 가능성을, 지역에는 정주형 이민정책 추진력을 제공하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현장 수요를 국가조직에 즉각 반영하는 결단력이 필요할 때다. 법무부와 중앙정부가 광주·전남의 산업 구조와 지리적 특성을 직시하고, 권한·인력·예산을 패키지로 과감하게 재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광주전남특별시가 세계와 경쟁하는 진정한 글로벌 메가시티로 다가설 수 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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