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저하 주범 ‘재활용 혼합수거’

재활용 저하 주범 ‘재활용 혼합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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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05:30 입력

<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div align="justify" style=""><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재활용 저하 주범 ‘재활용 혼합수거’" src="/PEG/17887590034521.jpg" align="absmiddle" width="170"></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이현승 </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목포환경운동연합 </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사무국장</div></td></tr></tbody></table><p> </p><p><span style="font-size: 12pt;">대한민국 폐기물 정책이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2030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쓰레기를 선별이나 소각 없이 그대로 땅에 묻는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span></p></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마주한 이 과제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 전 광주는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2023~2027)’을 통해 2027년까지 폐기물 발생량을 7.7% 감축하고, 순환 이용률을 89.2%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수립했었다. 과거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 겪었던 처리 시설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민친화형 자원회수시설(소각) 건립을 추진 중이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전남 역시 ‘제2차 자원순환시행계획’에 따라 시군별 여건에 맞는 감량 정책을 펼치고 있다. 순천시는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모아모아센터’ 등 거점 수거 시설을 확충하고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 광양시는 인공지능(AI) 캔·페트병 자동수거기를 설치해 고품질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자원순환 첫 단추인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참여 의지는 높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전국 13세 이상 50.7%가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약간 노력’한다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90%를 웃돈다.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하지만 높은 참여 의지 이면에는 정보 갈증과 인프라 부족이 자리 잡고 있다. 전남 지역 시민이 쓰레기 처리에 불만족을 느끼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분류 기준을 잘 몰라서(11.2~12.9%)’다. 광주에서도 응답자 65%가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마을별 자원순환 가게나 거점별 분리배출 공간 확충을 원하고 있다. ‘할 의지’는 있으나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할지에 대한 행정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하는 것이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가장 심각한 문제는 ‘혼합’이다. 전국폐기물통계조사(2022년)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량은 5년 전보다 29.5%나 급증했다. 특히 폐합성수지류와 물티슈 등이 종량제 봉투에 섞이면서 소각과 매립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수거된 이후 상황도 낙관적이지 않다. 광주의 재활용 선별장 데이터를 보면, 반입된 재활용품 중 약 35.1%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지는 ‘잔재물’이다.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복합 재질로 만들어져 선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장 관계자들은 ‘환경부의 공식 재활용률 통계(86.8%)가 반입량 기준일 뿐, 실제 재생 원료로 다시 태어나는 물질 재활용률은 3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전남 역시 농어촌과 섬 지역의 수거 효율성 문제로 인해 여러 품목을 한꺼번에 싣는 ‘재활용 혼합수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재활용 품질 저하의 주범이 되고 있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관공서는 편리한 분리배출 환경을 책임져야 한다. 단독주택 밀집 지역과 분리수거 취약지역에 ‘재활용 동네마당’을 촘촘히 배치해야 한다. 분리배출 시 인센티브를 주는 통합특별시 동구의 ‘동구라미가게’, 서구의 자원순환가게, 장성군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인센티브제처럼 시민의 노력이 확대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올해부터 의무화된 ‘분리배출 자원의 혼합수거 방지’ 지침을 준수하고, 수거부터 재생 원료 생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이터 시스템도 필요하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민간과 기업은 순환형 생산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품 설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단일 소재를 사용하고 과대포장을 줄이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2030년 직매립 금지는 위기가 아니다.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꾸는 순환경제로 도약할 기회’다. 행정이 인프라의 마중물을 붓고 시민이 실천할 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자원순환 모범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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