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판사 검사 말고는 이제 대통령 못하나요? - 생명의 땅, 전남새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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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판사 검사 말고는 이제 대통령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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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해자 145 - ‘전공바보 세상’의 허방

2022.02.23 10:55 입력

<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div align="justify" style=""><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변호사 판사 검사 말고는 이제 대통령 못하나요?" src="/PEG/16455812854633.jpg" align="absmiddle" width="100%"></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레 미제라블’의 인간애의 상징, 장발장의 수양딸 꼬제뜨. (같은 이름의 뮤지컬영화 포스터)</div></td></tr></tbody></table><p> </p><p><span style="font-size: 12pt;">법률가들의 행진인가.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사법고시를 패스한 변호사다. 윤석열 후보는 학교-고시공부(9수)-사법고시를 거쳐 얼마 전까지도 검사를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변호사로 출발했다.</span></p></div><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더 살피니 국민의힘은 법림(法林)이랄 만큼 판·검사들로 빽빽하다. 윤 후보를 비롯 원희룡(정책총괄본부장) 김재원(선거전략본부장) 김경진(대외협력특보) 등 내로라하는 검사출신이 긴 줄을 이뤘다. 주호영(조직총괄본부장) 김기현(원내대표) 등 판사출신도 있긴 하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후보의 성향이겠지만, 그 구성원에는 검사출신들이 많다. 당의 특성이기도 하겠다. 여당의 이재명 후보,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대조적이다. 그리고는 판·검사 등 법률가들의 수(규모)가 야당만큼 두드러지진 않는다. 또한 당의 특성인가.</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그 직함이 법률가라는 점, 정치인이라는 현재 직업은 같지만, 본디나 성향의 차이는 엄연하다. 그러다보니 ‘변호사 대(對) 검사, 누가누가 잘하나’ 같은 눈길 끌기용 제목의 기사도 눈에 띈다. 무리는 아니리라.</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법률가의 권력기관과 정계 진출은 우리 사회 퇴영(退嬰)의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 논의에서도 여태 들여다보지 않았던 구석이 있다. 법률가가 그만한 역량이 있는가를 따지는 검증작업이 있었을까?</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인재의 공무(公務) 담임은 세금을 (급여로) 주어서 세금 쓰는 일을 (집행)하라고 공무원에게 시키는 것이다. 국민입장에서 본 정의다. 세금의 행로(行路)에 감시는 당연하다. 판·검사도 다른 공부와 일을 한 여느 시민과 마찬가지로 정치 등 공무를 맡을 수 있다. 원칙이 그렇다.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사법고시 패스로 ‘검증된 인재’로 간주돼 저렇게 나라 일을 많이 맡는 것이 온당한지, 달달 외워 시험 치른 그들의 ‘법률’은 현대 세상에 보편적 기여를 하는 학문 또는 지식인지, 권력과 유착한 그 세력은 세금값 공직값을 하는지 등의 논의다. ‘고래심줄’ 내(우리) 세금 얘기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전공바보’(팍흐이디오트 독일어)라는 (준)학술용어가 있다. 국제관계를 비즈니스의 이권(利權)쯤으로 간주한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를 논할 때 언론이 썼던 이미지다. 전문(가)바보 박사바보 등으로 말이 변주(變奏)돼 쓰인다.</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자기 (아는) 것 말고는 관심도 이해도 없는, ‘전체로서의 세상’을 대할 안목 부족하다고 평가되는 이들에 관한 얘기다. 다양성의 시대에 적절한 사고(思考)와 판단, 실천의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 선진국 사회에서는, 배제되는 인간상이다. 새 말 아니다. 동서고금에 이미 있었다.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플라톤의 ‘동굴의 우상’이나 나비의 꿈 장자(莊子)의 용관규천(用管窺天 대롱으로 하늘을 살핌)이 그렇다. 나아가 대롱으로 표범을 살피면(管中窺豹 관중규표) 그 주위는 당장 파리 목숨이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 우물 안 개구리도 한 가지려니.</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널빤지 물통으로 설명한 최소성의 법칙(144회)은 덕(德)과 같은 한 요소라도 부족하면 좋은 공부를 이룰 수 없다는 시사(示唆)다. 이 주제 ‘외골수 전공바보’ 문제제기는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의 다양성에 관한 명상이다.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right">검사 등 법률가의 생각이 세상 움직이는 틀이 되면, 미래의 우리 자손이 더 행복할까?</p><p style="text-align: right;" align="right">강상헌 / 미래서원 원장ㆍ언론인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span style="color: rgb(0, 117, 200);">토막새김</span></b></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color: rgb(0, 117, 200);">빅토르 위고, ‘레 미제라블’(1862년·비참悲慘이란 뜻)로 인간의 삶과 사랑, 혁명과 민주주의 등 근·현대 교차점에서 여러 관점(觀點)을 마련한 큰 작가다. 주인공 파란만장 장발장과 끝까지 벋선 경감 자베르는 성실한 ‘외골수’ 사법권(력)의 상징 캐릭터, 법률의 집행자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color: rgb(0, 117, 200);">법이 ‘자신의 전부’였던 자베르를 팍흐이디오트의 대표선수로 본다. 한번 법을 어겼던 (신부님 댁 은촛대 이야기) 장발장에게서 발견한 ‘인간을 모습’을 그는 끝내 인정할 수 없었을까. 위고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다리에서 고뇌하던 자베르가 강으로 스스로 몸을 던지게 한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color: rgb(0, 117, 200);">법이 사람 아닌 ‘조직’를 바라보는 ‘정의’라면, 그건 조폭시스템 아닌가. 버려야 한다. 자베르의 투신자살, 위고의 이 통찰은 공명(共鳴)이 크다. 저 장면에서는 어린이들까지 박수를 친다. </span>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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