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3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오는 7월 통합시대를 맞게 됐다.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이는 것은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해 전남에서 분리된 지 40년 만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통과했다. 법안은 정부 이송 및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법안은 전남도와 광주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를 올 7월 1일자로 설치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 통합단체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통합특별시 청사는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광주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올해 초부터 정부 여당의 지원 아래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도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특별시는 통합시장, 통합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전남도지사는 “전남과 광주가 다시 하나되는 위대한 대통합·대부흥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쾌거”라면서 “이제 우리 광주전남은 한반도 남쪽 변방의 낙후 지역이 아니라, 반도체·AI·에너지·로봇과 같은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미래형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메가시티 도약
전남과 광주는 남도 문화 발원지 영산강을 중심으로 1000년간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운 지역이다. 1896년 전라남도가 생기면서 광주에 도청이 들어서고, 1986년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전남과 광주는 분리됐다. 2005년엔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이 무안으로 이전하면서 ‘하나’였던 전남과 광주는 각자의 길을 걸었다.
하지만 생활과 경제권은 여전히 하나인데, 행정만 분리되면서 중복 투자와 소모적인 경쟁이 반복돼 통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행정통합에 따라 전남과 광주는 지역의 강점을 살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집적단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국가산단 등 미래 산업을 견인할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7월 출범할 전남광주특별시는 인구 320만 명에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 원의 초광역 메가시티로 거듭난다. 면적은 1만2813㎢로 서울(605㎢)의 21배에 달한다.
통합특별시의 위상도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가 부여된다. 특별시장 직급은 장관으로 상향되며 차관급인 부단체장은 4명으로 늘어난다. 특별시는 소방본부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국 설치가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점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 원칙은 정부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내년 본격 추진할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도 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정부에 농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마사회, 한국환경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수협중앙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10곳의 이전을 요청했다.
조직·재정·사무 통합 실행계획 수립 착수
전남도는 행정통합 이행을 위해 기존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행정통합실무준비단’으로 전환하고, 광주시와 함께 조직·재정·사무 통합 세부 실행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이달부터 관련 조직을 국 단위 정식기구로 확대 개편해 중앙정부 권한 이양에 따른 업무 인수 및 제도 정비를 본격 준비할 방침이다.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도 추진한다. 법률에 포함된 조문과 특례 사항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조례 제정과 행정시스템 정비를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권한 및 특례 사항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 전략도 추진된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2월 23일 ‘400만 특별시 기업유치 특별 전담반’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첫 국제행사로 열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광주비엔날레·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등 기존 국제행사 간 연계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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