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상담] 특별채용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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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 특별 채용은 유효

2020.11.08 11:38 입력

<div align="justify" style="">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노동상담] 특별채용 단체협약" src="https://news.jeonnam.go.kr/PEG/16048031270049.jpg" align="absmiddle" width="100%"></div></td></tr></tbody></table> 질문) 우리 회사 노사는 단체협약에 ‘직원 신규채용 때 같은 조건하에서는 직원의 자녀를 우선해 채용하는 것’과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한 경우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채용’을 명시했습니다. 특별채용을 규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궁금합니다.</div> 답변) 단체협약이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하는 등 강행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효력이 있습니다.  우선·특별채용 규정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 자유를 박탈하는 규정으로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약정한 것으로, 청년 일자리가 희소해진 상황을 감안할 때 취업기회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조합원 자녀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배제하고 사실상 일자리를 물려준다는 점에서 사회질서에 반하고 조합원의 자녀가 아닌 사람의 헌법상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고용정책기본법 및 직업안정법에 따른 균등처우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해 무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최근 하급심은 사용자의 ‘고용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해 사회의 정의 관념에 반하며, 유족 생계보장의 필요성이나 취업 요건 등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사용자에게 직계가족 등 1인에 대한 채용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유족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민법 제103조에 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산재 유족 특별채용이 사용자의 채용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산재 유족 특별채용은 유효로 판단했습니다. 공경환/전라남도노동권익센터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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