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
GNB
표지이야기 행복전남 섬·포구 활력전남 매력전남 감동전남 도정·의정
 
 
 
전체접속자 97,641
 
 
rss
photo
[생활상담] [노동상담] 영어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질문) ○○시 공공도서관에서 기간제 노동자로 3년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소속 영어회화 전문 강사 무기계약직 전환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유사한 상황이라 판례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답변) 노동자 A는 OO초등학교, 노동자 ...09-07 08:20
photo
[생활상담] [여성상담] 어린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문) 어린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요즘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떠들석했던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의 사건을 보면 피해자가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고 그루밍에 의한 성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예방차원의 교육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답)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 ...08-21 15:37
photo
[생활상담] [노동상담] 기준운송수입금 미달 이유로 징계처분
질문) 택시기사입니다. 우리 회사 노사는 올 1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할 경우 ‘선납증서(가불증)’에 서명을 요구해 임금에서 공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승무정지’등의 징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처분이 정당한 지 궁금합니다.답변) 택시 전액관리제란 ...08-06 10:08
photo
[생활상담] [여성상담]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문) 밤에 아이를 재우고 있는데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 저를 발로 툭툭 차면서 욕을 합니다. “아이가 방금 잠들었으니 조용히 좀 하라”고 말했더니 자신을 무시한다며 화를 내면서 저를 주먹으로 때려 얼굴과 어깨를 다쳤습니다. 병원치료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답)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07-20 15:00
photo
[생활상담] [노동상담] 정년퇴직자의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
질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시 시설관리공단 가로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20일의 특별유급휴가를 정년이 되는(만61세) 해...07-06 09:44
photo
[생활상담] [여성상담]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질문)성폭력을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혼자 사건 진술할 생각만 해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가서 진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 재판에서 증언할 때 법정에서 가해자를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무섭습니다. 가해자를 대면하지 않을 방법은 없나요?답변)성폭력피해자는 사건을 겪은 충격이 큰 데다 그 사건에 대해 진술...06-22 15:53
photo
[생활상담] [노동상담] 휴가계획서만 제출하고 출근했다면
질문) 미사용 연차휴가를 쓰라는 회사의 재촉에 못 이겨 휴가계획서를 냈지만 실제로는 출근해 일했다면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회사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고 있지만 업무가 많은 시기엔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변)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회사는...06-09 10:21
photo
[생활상담] [여성상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질문)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변호사를 구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를 위해 국가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비용...05-26 08:45
photo
[생활상담] [노동상담] 노동절 근무
5월 1일은 노동절입니다. 노동절과 관련해 근무한 경우 수당 계산 및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알아볼까 합니다. 노동절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및 노동절도 휴일대체 가능여부, 그리고 보상휴가제 실시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노동절은 법정공휴일인가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을 근로...05-08 08:47
photo
[생활상담] [여성상담] 디지털 성범죄
문) 과거 3년간 사귀던 남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었는데 그가 얼마 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촬영 시 동의했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가해자가 처벌받지 못하나요?답) 촬영에 동의를 했더라도 동의 없이 성적촬영물을 유포한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제14조)은 촬영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04-20 11:22
첫페이지이전1|2|3|4|5|6|7|8|9|10다음마지막페이지
l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