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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여성상담]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문) 밤에 아이를 재우고 있는데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 저를 발로 툭툭 차면서 욕을 합니다. “아이가 방금 잠들었으니 조용히 좀 하라”고 말했더니 자신을 무시한다며 화를 내면서 저를 주먹으로 때려 얼굴과 어깨를 다쳤습니다. 병원치료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답)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07-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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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노동상담] 정년퇴직자의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
질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시 시설관리공단 가로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20일의 특별유급휴가를 정년이 되는(만61세) 해...07-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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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여성상담]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질문)성폭력을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혼자 사건 진술할 생각만 해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가서 진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 재판에서 증언할 때 법정에서 가해자를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무섭습니다. 가해자를 대면하지 않을 방법은 없나요?답변)성폭력피해자는 사건을 겪은 충격이 큰 데다 그 사건에 대해 진술...06-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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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노동상담] 휴가계획서만 제출하고 출근했다면
질문) 미사용 연차휴가를 쓰라는 회사의 재촉에 못 이겨 휴가계획서를 냈지만 실제로는 출근해 일했다면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회사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고 있지만 업무가 많은 시기엔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변)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회사는...06-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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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여성상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질문)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변호사를 구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답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를 위해 국가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비용...05-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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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노동상담] 노동절 근무
5월 1일은 노동절입니다. 노동절과 관련해 근무한 경우 수당 계산 및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알아볼까 합니다. 노동절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하는지 여부 및 노동절도 휴일대체 가능여부, 그리고 보상휴가제 실시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노동절은 법정공휴일인가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을 근로...05-0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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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여성상담] 디지털 성범죄
문) 과거 3년간 사귀던 남자친구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었는데 그가 얼마 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촬영 시 동의했기 때문에 신고를 해도 가해자가 처벌받지 못하나요?답) 촬영에 동의를 했더라도 동의 없이 성적촬영물을 유포한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제14조)은 촬영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04-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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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노동상담] 직장 내 괴롭힘
최근 사회적 이슈로 직장 내 괴롭힘이 급부상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요건과 사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04-0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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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여성상담] 가정폭력 처리 절차
문)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의 집안일이니 함부로 개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보고만 있자니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112에 신고하고 싶은데 만약 신고했다가 신분이 알려져 보복 당할까 무섭기도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답) 가정폭력을 목격하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03-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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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노동상담]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넘긴 경우
문) 그동안 법원은 부당해고 소송 도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에 도달해도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03-0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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