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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여성상담]가정폭력 피해자 주거 지원
질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이(중학생) 2명과 집을 나온 여성입니다. 남편의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 들어가려 했으나 입소가 어렵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돼 막막하던 중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거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신청방법이나 입주기간, 입주 ...10-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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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노동상담] 신규입사자가 소수 노조에 가입 한 경우
질문)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신규입사자가 지배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했는데 사용자가 협정에 따라 입사자를 해고한 경우 무효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돼 있는 우리 회사에 소수노조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터라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답변)A회사와 지배적 노동조합인 B는 ...10-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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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여성상담]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명령제도’
질문) 전남편이 이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박 문자를 보내옵니다. 이것도 부족해 제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와 폭력을 휘두르곤 합니다. 언제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릴지 하루하루가 두렵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일이 손에 잡히질 않습니다. 전남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답변)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09-20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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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노동상담] 영어 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질문) ○○시 공공도서관에서 기간제 노동자로 3년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소속 영어회화 전문 강사 무기계약직 전환여부에 대해 대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유사한 상황이라 판례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답변) 노동자 A는 OO초등학교, 노동자 ...09-0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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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여성상담] 어린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문) 어린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요즘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떠들석했던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의 사건을 보면 피해자가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고 그루밍에 의한 성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예방차원의 교육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답)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길들여 ...08-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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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노동상담] 기준운송수입금 미달 이유로 징계처분
질문) 택시기사입니다. 우리 회사 노사는 올 1월 1일부터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할 경우 ‘선납증서(가불증)’에 서명을 요구해 임금에서 공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승무정지’등의 징계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처분이 정당한 지 궁금합니다.답변) 택시 전액관리제란 ...08-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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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여성상담]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문) 밤에 아이를 재우고 있는데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 저를 발로 툭툭 차면서 욕을 합니다. “아이가 방금 잠들었으니 조용히 좀 하라”고 말했더니 자신을 무시한다며 화를 내면서 저를 주먹으로 때려 얼굴과 어깨를 다쳤습니다. 병원치료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답)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07-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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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노동상담] 정년퇴직자의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
질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시 시설관리공단 가로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20일의 특별유급휴가를 정년이 되는(만61세) 해...07-0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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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여성상담]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질문)성폭력을 당해서 신고를 했는데 혼자 사건 진술할 생각만 해도 두렵고 불안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가서 진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또 재판에서 증언할 때 법정에서 가해자를 다시 만날 생각을 하니 무섭습니다. 가해자를 대면하지 않을 방법은 없나요?답변)성폭력피해자는 사건을 겪은 충격이 큰 데다 그 사건에 대해 진술...06-2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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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노동상담] 휴가계획서만 제출하고 출근했다면
질문) 미사용 연차휴가를 쓰라는 회사의 재촉에 못 이겨 휴가계획서를 냈지만 실제로는 출근해 일했다면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회사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고 있지만 업무가 많은 시기엔 출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변)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회사는...06-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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