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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운영비 지원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조합 자주성 침해가 기준
photo문) 노동조합이 조합 운영에 필요한 차량을 요구할 때 사용자가 차량을 구입해 노동조합에 제공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5월, 회사가 노조에게 일상적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한 노동조합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반영해 운영비 원조가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사체로서 대내적 민주성과 함께 대외적 자주성이 핵심가치이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노동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
“작은 재주, 주민 소득 증대에 보태려고요”
농부 인두화가 김용택 작가
photo  ▲ 그림을 배운 적이 없는 김용택 인두화가가 인두화를 시연해 보이고 있다.  방에 작품이 빼곡하다. 하늘을 향해 솟은 소나무의 나무초리에서 힘찬 기상이 느껴진다. 아담한 다복솔과 산돌배 진액이 놓인 찻상에 활짝 핀 해바라기도 탐스럽다. 벽에 기대고 선 달마대사의 미소도 온화하다. 하나같이 검정의 모노톤이 은은하면서도 잔잔한 매력을 선사한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볼수록 빠져든다. 산수화, 인물화, 캘리그라피 등 장르도 다양하다. 나무가 뿜어내는 고급진 향은 덤이다.  건너편 허름한 창고에도 그림들이 널브러졌다. 작품마다 자연과 소소한 일상이 녹아 있다. 삶을 대하는 작가의 심성이 오롯이 배어 있다. 장흥군 장동면 조양마을 김용택(50) 씨의 집이다. 작품은 모두 ‘인두화’다. 나무판에 불로 지져 그림을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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