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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상담]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치료 보호 소요비용 전액 지원
photo문) 밤에 아이를 재우고 있는데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 저를 발로 툭툭 차면서 욕을 합니다. “아이가 방금 잠들었으니 조용히 좀 하라”고 말했더니 자신을 무시한다며 화를 내면서 저를 주먹으로 때려 얼굴과 어깨를 다쳤습니다. 병원치료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답)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해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지원의 범위는 ▲치료비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 ▲보건에 관한 상담·지도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임신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
[노동상담] 정년퇴직자의 연차 미사용수당 지급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가능
photo  질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기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시 시설관리공단 가로환경 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에 따라 20일의 특별유급휴가를 정년이 되는(만61세) 해 12월 31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했습니다. 노동자들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이 특별유급휴가기간 중 하루였으므로 실제 퇴직일은 다음해 1월 1일이기에 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 권리를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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