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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2년간 한시적 시행, 부동산 실소유자 구제
photo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됐다.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아 소유권 행사가 어려웠던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법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특조법은 과거 세 차례(1978년, 1993년, 2006년) 시행된 바 있지만 이를 알지 못했거나 깜빡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실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함이다. 그렇다고 모든 부동산에 해당하는 법은 아니다.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가 안 된 부동산만 해당된다. 소유권과 관련해 소송 중인 부동산...
전남 의과대학, 동·서부권에 혜택 골고루 돌아가도록
전남지역 의대 유치 확정
photo  ▲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 배기술 회장을 비롯해 시·군 지회장들이 지난 3일 무안군 삼향읍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관 앞에서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적극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지역에 의과대학이 설립된다. 전남지역에 의과대학이 설립되면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에 큰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달 23일 내놓은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에 그동안 전라남도가 꾸준히 요구해 왔던 낙후지역 의대 설립 방안이 포함된 것이다. 당정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해 전라남도에 의대를 설립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전국 시·도 가운데 의대가 없는 곳은 세종시와 전남뿐이지만, 세종의 경우 대전이나 수도권과 가까워 의료 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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