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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복직한 노동자의 해고예고수당
질문) 노동자 A씨가 해고를 당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제절차를 통해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정돼 임금상당액을 받고 복직했습니다. 이때 해고 당시 받았던 해고예고수당은 반환해야 하는지요?답변) A씨와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05-0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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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
질문) 근로자 A씨가 대표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승진과 연봉인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하자, 대표는 “승진은 어렵고 연봉인상은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대표가 팀장 직급인 A씨에게 팀원으로 근무할 것을 요구하자 A씨는 홧김에 ‘그만두겠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이때 A씨의 의사표시 효력은?답변) 민법 제107조 제1항은 ‘의사표시...04-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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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되면 산재 가능
질문)해남군에 거주하는 근로자입니다. 올 7월 1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답변)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개정된 근로기준법(제76조의 2)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03-2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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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출퇴근사고 산재 인정 범위
질문)목포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지난달 12일 퇴근 도중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출퇴근 중 일어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저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답변) 종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만 산재로 인정했...03-0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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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산업재해 적용 범위
질문)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인터넷을 보다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근로자가 작업도중 싸우다 사망할 때 산재가 승인되는 것과 불승인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몇 년 전 모 택시회사에 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회사 대기실 밖에서 동료 B씨와 다투다 B씨의 발길질에 쓰러...03-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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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질문)나주에 소재한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 출산휴가를 낼 예정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급여액과 수급요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변)근로기준법 제74조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하고, 휴가 중 최초...02-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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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최저임금 산입범위
질문)여수의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시간과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2019년 저의 소정근로시간은 주(월~금) 40시간, 기본급 월 150만 원, 상여금은 매월 기본급의 50%씩 받고 있습니다.답변)최근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2019.1.1. 시행)을 통해 주, 월 단위로 정...01-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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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주 52시간 근무제
질문)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언론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자주 접하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답변) ‘주 52시간 근무제’를 알기 위해선 지난해 1월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했던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청구 소송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당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은 주 40시간을 초과해 토요일과 일요...01-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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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퇴직금 청구권
질문: 나주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와 퇴사 후에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경우에 퇴직금 청구 가능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12-2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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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근로시간 범위
질문 : 목포의 중소기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식 등에 불가피하게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신문에서 회식도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답변 : 회식, 출장 등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알쏭달쏭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로시간 ...12-0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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