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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노동상담] 수납원과 도로공사는 근로자 파견 관계
질문) 최근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파견인정 및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의무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답변) 한국도로공사는 과거에 요금수납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했으나 수납업무 외주화를 시작해 2008년 12월 모든 영업소의 외주화했습니다.이...10-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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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노동상담] 조정절차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질문) 지역 기업의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데, 협상의 진전이 없고 사측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쟁의행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조정전치주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불법 파업이 된다는데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4...10-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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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노동상담] 복귀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질문) 지역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다 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사건 진행 도중 병원 측으로부터 ‘병원으로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지만 해고기간 동안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복귀하라고 하는 것 같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한...09-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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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노동상담]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절
질문)미용서비스와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업체로 이직해 매장 운영팀장으로 일했습니다. 근로계약 당시 사측은 “당신은 경력자이므로 수습기간은 없다”면서도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2019. 2. 21.~2019. 5. 18.)을 명시했습니다. 수습기간이 끝나자 사측은 ‘수습기간은 없다’란 당초 말과 달리 수습기간의 평가점수 미달과 교육 불참 ...08-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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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노동상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해고
질문) 지역의 한 중소기업에서 인사담당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에 대해 징계해고를 하려 합니다.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궁금합니다.답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08-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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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직장폐쇄기간의 위법한 쟁의행위와 연차유급휴가 산정
질문) 지역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단체교섭이 결렬돼 노동조합이 쟁의에 돌입하자 사용자가 직장을 폐쇄했습니다. 최근 ‘위법한 쟁의행위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시키되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답변)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에 관하여“...07-2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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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단일노조의 교섭창구
질문) ○○시에 소재한 제조회사에서 노동조합 간부로 재직 중인 노동자입니다. 최근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단일노조이며 회사 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단일노조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 여부 및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경우 대표교섭노조의 지위를 취...07-0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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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서면통지 없는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문) 이번 호에서는 저희 센터에서 수행했던 노동사건에 대해 이야기 해 볼까 합니다. 사건을 의뢰하였던 노동자(이하“의뢰인”)는 ○○군에 소재한 마을의 이장으로 태양광발전소 관리직원으로 채용되어 태양광시설 부지매입 및 공사현장의 장비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9년 3월 휀스 지지대 제거작업을 하던 중에 사고를 당하여 ...06-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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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차별시정제도
문) ○○군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 계약기간 갱신을 통해 근무기간이 2년이 넘은 상태이고, 2018년 연말에 정규직전환 심사에서 탈락하였습니다. 안전요원 4명중 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동일한 업무를 하는 데 복지 포인트 및 상여금 등에서 차별이 있고 ○○군...06-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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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정년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연차휴가 처리
질문) 정년에 도달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답변) 근로관계 종료 시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 과거 대법원원은(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 48549,48556 판결)“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05-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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