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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노동상담] 직장 내 괴롭힘
최근 사회적 이슈로 직장 내 괴롭힘이 급부상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요건과 사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04-0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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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여성상담] 가정폭력 처리 절차
문) 옆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의 집안일이니 함부로 개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보고만 있자니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112에 신고하고 싶은데 만약 신고했다가 신분이 알려져 보복 당할까 무섭기도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답) 가정폭력을 목격하면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03-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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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노동상담]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 넘긴 경우
문) 그동안 법원은 부당해고 소송 도중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에 도달해도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03-05 18:29
[생활상담] [노동상담] 갱신대기권
문)○○시에 소재한 택시회사는 정년을 지나 촉탁직으로 계속 재직 중인 택시노동자들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업계의 관행대로 근로계약을 갱신해왔습니다. 택시노동자 3명이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제2노조)에 가입해 소송을 제기하자, 사측에서는 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소급해 작성하게 한 후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했...02-22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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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노동상담]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방법
문) 최근 뉴스에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 근로시간 수’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노동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접했는데, 어...02-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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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노동상담] 근로계약과 임금피크제
문) 노사 합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개별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어 회사는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부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답)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북도에 소재한 공기업의 1급으로 노동조합 가입대상이 아닌 김 씨가 2014년 3월...01-0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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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노동상담] 집행유예 판결, 면직은 부당해고
문) 최근 법원은 회사 측에서 단체협약의“조합원이 법원의 최종판결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았을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다만, 재직 중 집행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면직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A씨에 대해 징계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면직한 처분은 부당해고에 해...12-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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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노동상담]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문)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나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상·하급심 간의 판단이 엇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답)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해당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임금에 해당되지 ...12-0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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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노동상담] 연차 유급휴가 대체
질문)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해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대체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이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을 취업규칙에만 규정하고 작성·변경 절차를 거쳐 변경한 경우에도 대체효력이 있는...11-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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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담] [노동상담] 공무원의 노조 가입금지 범위
질문) 전국공무원노조 ○○군 지부장입니다. 최근 군으로부터 6급 팀장과 감사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해 조합원 자진탈퇴 조치 등 ‘공무원노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받았습니다. 가입금지 공무원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답변) 6급 이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지만 공무원노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6급 ...11-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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