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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맞선 ‘불령선인’800명
‘항일의 섬’ 완도 소안도…독립운동 지도자 89명, 독립유공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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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안도는 손에 꼽히는 ‘항일의 섬’이다. 옛 소안학교 자리에 세워져 있는 소안항일운동기념탑.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의 흔적이 짙게 배인 곳을 찾아간다. 우리 선조들의 뜨거운 함성과 눈물이 배어있는 섬 ‘항일의 섬’ 완도 소안도다. 소안도는 완도 본섬에서 남쪽으로 떨어져 있다. 일제에 의해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분류된 섬사람이 800명이었다.  불령선인은 불온하고 불량한 조선사람, 즉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자기네 말을 따르지 않는 한국 사람을 그렇게 불렀다.  지금은 우리 정부로부터 애국지사, 독립운동 지도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89명이나 된다. 그 가운데서도 건국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가 20명이다. 섬주민들은 1년 365일, 집집마다 태극기를 내걸고 있다. 섬에 살고 있는 주민은 현재 3000명 남짓이다.​  ▲태극기가 내걸린 소안도 풍경  토지반환투쟁 승리, 소안학교 설립 소안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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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연금보험 지원 확대 촉구
정부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는 것과 관련, 전라남도의회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3일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신안)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건의안을 통해 “농어업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농어업인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농어업인 본인 부담료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확대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전라남도의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이철(완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도~제주 간 제3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지 촉구 건의안’과 장세일(영광)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빛원전 안전대책 강화 및 법성~홍농간 국지도 잔여구간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의원들은 ‘완도~제주 간 제3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 건설사업 중지 촉구 건의안’에서 “도민을 기만하고 주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한국전력의 완도 변환소와 고압 송전탑 건설사업을 반대하며, 이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지난 2016년과 2017년 한빛 4·5호기 내 고준위 폐기물 저장 건물 콘크리트 외벽 공극 등으로 구조물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 6기 가운데 3기(1·3·4호기)가 정비 중에 있다”면서 “지역민들의 한빛원전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안전성을 철저하게 확보한 다음 재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남도의회는 지난 13일 열린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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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되면 산재 가능
  문) 해남군에 거주하는 근로자입니다. 올 7월 1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직장 내 갑질 근절을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제76조의 2)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신고자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벌칙이 부과됩니다.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질병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추가되어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 부상, 자살 등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직접 직장 내 괴롭힘을 규제하고 산업재해 인정범위를 넓혔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념이 모호한 점, 입증 방법이 애매한 점, 폭언·괴롭힘을 금지행위로 명시하긴 했지만 가해자를 형법보다 강하게 처벌하거나 사업장을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필수적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으므로 법 시행을 앞두고 괴롭힘 행위에 대해 구체적 명시하고 사업주 조사 과정에 근로자 대표 참여 등을 통해 조사·조치사항에 대한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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